대학평가 민간에 맡기고 '유보통합' 추진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 출마) 도입을 추진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 마련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독점 교육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에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지원하는 유보통합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도한 해묵은 난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데 비해 유치원은 교육부 담당이다 보니 예산과 행정 집행에서 괴리가 생기고, 이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행정과 재정을 100% 전산화한 뒤 영유아 시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유보통합 추진의 또 다른 배경이다.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4개 안팎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주도해 온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한다.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경영 위기 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출범시킨다. 작년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핵심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립해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수/오형주 기자 bebop@hankyung.com